메뉴 건너뛰기



조달우수제품

기술력, 신뢰성, 안정성 Total Solution 구현합니다.

현재 페이지 위치 : Home > 제품소개 > 조달우수제품 > 관련규정
조달우수제품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향령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성능/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제품

관련규정

1.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

  •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우수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명시
    • 국가기관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 제1항 제3호의 마목
    • 지방자치단체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 제6호 라
    • 공기업 준정부 기관 : 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8조 제7호
  •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
    • 법적 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조 제1항 제1호

2.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쇼핑몰에 등재

  • 조달청에서 연간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서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전용몰에서 One-Click
    • 직접 우수제품을 구매 납품요구(조달청 확인)을 할 수 있도록 지원
    • 법적 근거 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벌률 시행령」제18조 제 6항
    •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0조 제1항, 제3항

*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MAS와 달리 구매금액의 제한이 없음

ㆍ단가계약 외에 총액계약 요청도 가능

*시스템 장비 등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니 총액으로 계약도 가능

3.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해 면책 적용

  • 법적근거
    •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3항
    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입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
     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: 우수조달물품, 성능인증, NEP, NET등

4. 대용품이나 대체품 관련 검토

  •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에 대한 제한 및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
    수의계약 시 소속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보고 및 감사원 통지의무가 없음
Top